문제 많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활성화 대책 없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 되려면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고 지급 한도액과 지급률은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제도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데, 이에 대한 절대 기준액을 정해 기준 이상을 납부한 이들만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처장 김하중)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됐다.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100만원에서 2018년 8억1300만 원으로 약 73.9배 증가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도 2006년 6억 3800만원에서 2018년 80억6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도 2006년 2건에 총 1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2018년도에는 22건에 8억1300만원을 지급했고, 그 결과 건당 지급금액도 2006년 550만원에서 2018년 3700만원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이 낮은 점을 꼽았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572건 신고 중에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약 3.8%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비율이 낮아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낮추고, 이것이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은닉재산 신고건수 2874건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72건으로 6%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2018년부터 5~20%로 상향 조정하고, 2014년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증가폭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당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추정되고 이러한 지급기준이 포상금 지급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생산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적은 점도 지적했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대비 약 9.5배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10.1%다. 이는 포상금 지급 대비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10배가량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7년의 경우 6.5배, 2016년 9.3배 등으로 나타났고, 2013년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비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5.2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2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헛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이 2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 등이 있는데 이중 체납액 일부납부로 인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것.

30%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 공개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들을 확정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명단공개 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 수가 1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05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159명 중 체납잔액 기준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체납잔액 1위와 2위가 각각 136억원, 10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부터 8위까지도 50억원을 넘고, 10위도 43억원의 체납잔액이 있으나 30% 납부를 통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0% 납부로 한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현재 30% 이상 체납액 납부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30%만 조금 넘겨 납부한 후에 계속해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한 경우는 9명(5.7%)이며, 40~50% 미만 납부한 경우는 45명(28.3%), 30~40% 미만 납부는 105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 잔액이 전체 체납 액의 56.3%를 차지했다.

체납액 일부 납부를 악용해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들의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2004년 도입 이후 제도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가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체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의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 명단공개를 하도록 보완해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