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일정인 2022년 1월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말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바젤III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온 바젤Ⅲ 규제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되어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오는 6월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