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본격논의 예상…일부 '정부개입 확대' 우려, 주저할수도"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2조2천억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의회 등을 중심으로 추가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미 공화, 민주 양당의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 이코노미스트들과 싱크탱크 등이 이미 추가 부양 패키지의 윤곽을 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해다.
WSJ은 논의 중인 추가 패키지는 의회 가결을 거쳐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조2천억달러의 패키지 법안보다 지원 규모가 더 클 수 있으며, 4월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채택하면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4번째 지원 법안이 된다.
미국은 최근 가결한 세 번째 법안인 2조2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앞서 83억달러와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의 경제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규모를 감안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WSJ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 세 번째 패키지 법안에서의 미흡한 점을 메우고 혜택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도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완화에 관한 것이며 매우 큰 계약금(에 불과하다)"이라면서 "우리는 다음에는 완화에서 회복을 위해 갈 것"이라고 추가 부양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세 번째 부양책에 대해 "이것은 확실히 끝이 아니라, '시작의 끝'"이라고 말했다.
WSJ은 그러나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구적' 개입확대를 우려하며 추가 부양책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4번째 지원 논의를 당장 멈추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조치(세 번째 지원법안)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고 만약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자"고 말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세 번째 지원법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주요 관심이라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