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 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소득세법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일 뿐" 이라며 "마치 학원에 수강생이 많아져 학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일 뿐" 이라고 갑근세 증가의 원인을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각종 공제나 세제 인센티브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여해왔고 내년에도 이 같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소세는 내년에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올해 실제 거둬들인 종합소득세 실적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도 내년에 5.8% 정도 늘어나게 될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한 부총리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팀을 만들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여러 사회보장제도도 소득 파악이 필요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며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액과외학원 등의 세원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을 활용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