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20% 분담"…'서울만 추가 분담'에는 선 그어
"재난 긴급생활비 사흘 만에 25명 지급"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코로나19 협력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과 학교 소독 등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4.2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경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고 최대 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서울시만 더 많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둘 다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인 가구의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면 (10%를 더 지급하므로) 55만원 받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받아 총 155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대2를 기준으로 약 3천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별 부담률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다"며 서울시는 더 많이 부담하기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3천500억원 마련을 위해) 2차 (서울시) 추가경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 분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빠듯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별히 재난에 대응하는 중대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추가로 20% 부담을 확실하게 매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해진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이미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더 시행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무거운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서울시 분담률을 8대2에서 더 높일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가 자체 1차 추경을 통해 시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이미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14만2천369명이 신청하셨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함이 또 중요하다. 신청 사흘 만에 총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