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납세자 수가 늘어가는 만큼 과세미달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으로 나타나 '국민개세주의' 에 입각해 조세정책을 만드는 정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근로·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436만3000명이었으며 이들이 낸 소득세액은 6조9000억여원으로 1인당 세부담은 1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종소세 납부대상자는 349만5000명으로 이 중 무려 64.3%(224만6000명)이 과세미달자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124만9000명이 1인당 86만원씩 3조원의 종합소득세수를 만들어 냈다.
지난 1999년에는 총 340만7000명의 납부대상자 중 136만명(전체의 39.9)이 총 3조5000억원의 종소세(1인당 104만원)를 납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도입된 2000년에는 348만 납부대상자 중 163만1000명(전체의 46.9%)이 1인당 138만원씩 총 4조8000억원의 종소세를 납부했다.
이처럼 종소세 납부대상자의 1인당 세부담액은 2001년 145만원, 2002년 138만원, 2003년 149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지난해에는 159만원을 기록했다. 과세미달 사업자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의 여파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47.5%를 기록해 1998년 64.3%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총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과세미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50%대(50.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세부담액도 1998년 41만원에 비해 지난해 70만원으로 올라 '세금을 내는' 면세점 이상 근로소득자의 개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억제하는 방안에 정부는 골머리를 썪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개세주의 원칙상 십 원짜리 한 장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해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등을 올려 혜택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 과세자 확대를 추진할 것" 이라며 "현행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 등 공제제도를 확대하지 않거나 현 수준으로 억제할 경우 과세자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