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상가건물 소유주가 국세체납으로 건물을 압류 및 공매처분 당할 때 해당 건물에서 주거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매각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7명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에서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물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고 있다" 며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