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숙박·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이달부터 6월말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높인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출할 비용이 있으면 먼저 결제하고 물건도 미리 구매해서 민간 업체들을 돕는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음식, 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업 등에 대해선 6월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까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을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이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예정된 지출을 4~6월에 당겨서 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용역의 구매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할 방침이다.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1% 세액공제 해준다.
또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지난해 연간 이익과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할 경우 8월말까지 신청 시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공제·환급할 수 있게 했다. 현행은 내년 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2조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도입해 피해 업종 수요를 직접 보강하도록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항공업계엔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 물량의 80%인 1600억원을 선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