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서 한국 성장률 0%대 추락 전망
명목 GDP –1.0%땐 지방세 3조8000억 급감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 감당할 몫은 7.6조+α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해야"
지방세硏,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보고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부족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 역성장을 기록했을 경우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규모가 확대된다면 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은 더 커져 이른바 '세수 대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가 –1.0% 역성장을 한다면 지방세는 당초 세입예산(약 91조3000억원) 대비 약 3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피치는 0.2%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분석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2.3% 역성장을 전망했다.
명목 GDP의 3.0% 감소한 경우엔 지방세수는 5조6000억원(예산대비 6.1%↓) 가량 줄어든다. 이 추정치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규모가 미미하기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면 추가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수 변동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였다.
예산(약 22조2400억원)에 비해 12.9% 덜 걷힌다.
주민세도 10.6%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시장 악화로 기업들로 받는 법인 주민세가 줄어든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소비세도 예산보다 6.8%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가 되면서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조6000억원+α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있다"고 했다.
이에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세출구조조정 관련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CO 분야에서 사업기간 및 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선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