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원가공개 회피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동탄 원가연동제 실효성 상실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택지는 공공보유주택 건설에만 활용하고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원가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인하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건교부는 지난해 평당 220만원 수준이던 표준건축비를 288만원으로 인상한바 있는데도 원가연동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되자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시켰다"며 "건설업자들이 택지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게 되자 건축비를 통해 폭리를 취하도록 건교부가 앞장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높아진 건축비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한 건교부관계자를 조사하고 건축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과 택지비 거품도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돼왔다"며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분양가자율화 당시 약속대로 민간아파트의 후분양제를 전면이행하고 선분양시에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