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 가치, 위기 이유로 허물면 다시 쌓기 어려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에도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가능한 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하고 개인 모니터링도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나온다.
최 위원장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