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성과 잘 유지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줄 것"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특단의 일자리 대책 강구해야"
"기업 고용유지에 주안점 둬야...기업도, 일자리도 살리는 길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선 사전투표로 방역부담을 분산시킨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준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한다"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