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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유세, 효과 큰 재분배'…재산세 인상 필요한 이유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4.14 10:23

지방세硏,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개편' 보고서
주택공시가 6% 오르면 보유세 12.39~14.68% 늘어
공정가액율 65%로 조정 더해지면 최대 1조4천억 ↑
"보유세 개편, 재원조달 더해 소득재분배 효과 크다"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낮은 만큼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유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선 등을 인상하면 막대한 세수가 더 걷혀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발표한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보고서를 통해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019년 두 차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바 있다.

주택시장안정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때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보유세 부분에 있어 종부세보다 재산세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2017년 주택분 기준, 재산세수는 4조580억원으로 종부세(3878억원)에 비해 10.5배 더 크다.

재산세 개편 이유로는 주택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83%로 영국(3.08%), 미국(2.70%), 일본(1.87%) 등 주요 국가보다 낮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11%, 2017년 기준)을 보더라도,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38%)보다 낮다.

보고서는 3가지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상한선울 인상하는 방안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면 보유세가 7512~8898억원이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지니계수는 0.00009P 낮아져 개선율은 0.023%를 보였다.

주택 보유세의 개편을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내용을 더한 대안도 제시했다.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65%로 조정되면 보유세 증가액은 8971억원에서 1조4049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까지 추가했을 땐 보유세가 8940억원에서 1조790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담당한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재원조달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주택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과 재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에서 높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주택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재산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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