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지원책 주요국 대비 '평균'보다 소폭 상회"
국회예정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 (단위 : 억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납부유예,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등 2조원 규모의 조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등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 조세지원 강도 압도적으로 높은 美…한국은 평균 소폭 상회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과 가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손실과 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소비세 면제 등 과감한 지원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의 조세지원 대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 및 지원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조세지원의 규모와 지원 건수 측면에서 지원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 외 그리스,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의 조세지원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국 또한 지난 8일 추가 지원대책을 포함할 경우 조세지원 강도는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조세지원 강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조세지원의 강도와 국가채무 비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미국은 재정여력이 높지 않음에도 강도 높은 조세지원책을 마련한 예외적인 국가라며 미국의 지원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보편화되지 못한 민간의료 시스템,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보호 수준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취약성이 높은점, 지원 분류 체계의 국가별 차이, 정치상황, 기축 통화 보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조세지원의 강도
| "한국 조세지원 대책, 보완해야 될 부분 있어" |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세정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 지난 8일 정부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지만,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관세 분야의 세정지원이 실시되는 반면, 그 외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항공·운송 및 관광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요국은 항공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우 금융지원 뿐 아니라 소비세 면제 등 다각적인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 '경기복원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본·노동·상품 등 임모빌리티(immobillity·부동성) 충격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 마련해야 된다는 것.
아울러 국가 주력 산업의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잠재성장률 둔화 등 세입여건 약화에 대응해 재정지출 증가속도 제어 없이는 지속적인 재정악화가 불가피 하다. 중기 재정계획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