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4.15 총선]

민주당, 과반의석 확보…문재인정권 국정운영 파란불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4.16 04:51

민주당,전국 선거 4연승 대기록...코로나 정국 견제 대신 안정 택해
승리 요인, 코로나 대응+패스트트랙 정국 주도...공천 전략 우세 등

조세일보

◆…21대 총선 개표 상황표(KBS)
전국 총 25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K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시민당 연합이 21대 총선에서 179석을 확보해 원내 과반의석을 넘어섰다. 반면 미래통합·한국당 연합은 102석 확보에 그쳤다. 양당간 의석 차이가 무려 67석이나 됐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권 성향의 이들 야권 의석까지 포함하면 188석이 되면서 사실상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

15일 투표 직후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 연합의 과반의석 확보가 예측돼 통합당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막판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합당과의 의석 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전국 규모 선거 4연승이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이로써 문제인정부 국정운영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전국 규모 선거에서 4연승을 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3연승을 한 적은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하면서 연승을 이어가진 못했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 승리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권 지지론'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막말 논란'에 대한 부동층 민심 이동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을 승리 원인으로 꼽은 전문가도 있다.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을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코로나19,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우리 정부 대응 긍정 평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현 집권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통합당의 '정권심판론·견제론'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확산되자 미국 등 선진국조차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적 방역국가로서 입지를 다진 점과 방역 경험과 의료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 국민의 점수를 딴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초반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막지 못해 감염이 확산됐다는 비판에 여권은 크게 타격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신천지 종교단체로부터 집단감염이 확산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정부 책임론 분위기가 바뀌었다.

또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진단키트의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25개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의 방역 노하우와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면서 분위기는 급전환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세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국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 지지도도 지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초기 방역 실패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신천지 교단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에 빠지면서 국내 여론도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될 상황에서 당정청,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경제회의를 주관,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대책을 연이어 내놓음으로써 국내 분위기 또한 반전시켰다.

정부는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연이은 '통 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반면 통합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각시키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에 반대 논리를 펼쳤지만 표심을 잡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다.

조세일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더팩트 제공)


◆ 선거 전략, '패스트트랙' 통과부터 시작···민주당 주도 큰 전략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요인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집권당 지지론'을 꼽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총선 최고의 전략은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 주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지난해 4월부터 '5당(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을 두고 벌인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이 259일만에 마무리됐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성과 몸싸움 등 '동물국회'가 펼쳐졌고,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투쟁으로 맞섰지만 민주당 주도 아래 뭉친 5당 협의체 앞에서 별다른 대항을 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이 범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앞서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렀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당은 5당 협의체 강공에 밀려 '패스트트랙 입법'을 막지 못한 만큼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펼쳤지만 이 역시 중과부적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격돌했으나 이마저 통합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세일보

◆…대국민 사과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차명진 등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 공약·정책 대결보다 막말 논란만···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더 적극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약이나 정책 대결보다는 막말 논란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합당 김대호(서울 관악갑)·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 등의 '3040세대·노인 폄하'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이 선거 판세를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차 후보의 세월호 막말 논란은 파장이 컸다. 김종인 당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진화에 나섰으나 후보 제명과 선관위의 결격사유 판정에 따른 후보 지위 유지 등 상황이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선거 막판 차 후보에 대한 징계를 두고 오락가락 한 것이 어수선한 보수 야당의 단면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이해찬 당 대표의 '16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압승' 등 실언성 발언과 김남국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의 성인 유료 팟캐스트 성 비하 발언 등이 다소 논란이 됐지만 판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합당이 이 대표나 유 이사장 발언을 '야당 위기론'으로 부각하며 유권자들에게 '읍소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중도·보수층에게 경계 심리를 불러일으킨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실언이나 막말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세를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부동층의 경우, 이런 데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공천과정 불협화음도 영향 미쳐···통합당 여파 작지 않다 지적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입김을 넣으면서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 갈등을 빚었다. 결국 한 전 대표와 공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총선에 나섰으나 내부 여파는 작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 관련 공천 불협화음은 파장이 컸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 역시 크고 작은 공천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전략 공천이나 지역구 경선 과정이 무난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 대결···대세에 큰 영향 없어

선거가 임박하자 양당은 '조국 vs 윤석열 대결' 양상도 보였다. 이번 총선의 승패가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국 수호'를 주장하고 나선 친문 세력과 '조국 심판=문정권 심판'이라는 반문 세력간 프레임 대결이 펼쳐졌지만 대세를 바꿀 힘이 되지 못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 규모 선거 사상 첫 4연승 대기록을 남기면서 원내 1정당을 물론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국회를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 그 책임 또한 커진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2001~2020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