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재정 확대' 기조 그대로…정부 코로나 대책 '속도'
'혁신성장' 드라이브 예상…종부세 강화 속 '1주택자 완화' 나설지 관심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비롯해 각 당 공약으로 내건 경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국회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총선 D-2, 지지 호소하는 이낙연과 황교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4인 가구 200만원) 지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올해 본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해 총 25조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개의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여야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정부에 맞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공통된 주장을 펴면서, 각론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총선에서 원내 1당이자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급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은 여당이 약속한 대로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나라 곳간 사정은 (CG)
[연합뉴스TV 제공]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여야가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왔던 데다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시행 중인 각종 코로나19 대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재정(예산 용도 변경)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 국민 공모 채권 발행 40조원으로 총 2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 및 근로자 임금 보전 ▲ 기업 연쇄 부도 방지 자금 공급 ▲ 긴급 중소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제지원 패키지'를 실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과정에서 나온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공약들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반영 여부가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이미 공식화한 '3차 추경' 편성 문제는 21대 국회로 넘어가서 다뤄질 예정으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등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법인세 인하 등 조세 부담 경감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에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따라 여야가 총선 때 내놓은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놨지만, 이제는 정책 효과와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차분히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지출 확대로만 가고 효과는 떨어지는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서로 진정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