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16일 발표했다.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긴급재난지원금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올해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며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구 구성 기준일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