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2주택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70%까지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선정된 우선지원경기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 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의원 대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선지원경기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에서 제63조를 제외시키는 것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양도세율을 1세대2주택에 대해서는 50%으로 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70%로 인상하고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50% 인상.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분을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개인의 경우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행 재산세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