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대테러부대 추가 지정 추진
코로나19에 '테러·재난 대비' 과제 '비전통 위협 대응' 과제로 확대
◆…발언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4분기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12월 14일부터 복무 중인 모든 육군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병 복무기간을 현재 45일(4월 17일 육군 기준) 단축했지만, 내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 육군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왔다. 내년 말까지 순차적 단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라 여군 인력 비중도 지난해 6.7%에서 올해 7.4%로 확대한다. 국방부 과장급 직위 3개도 민간인 직위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국내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특수임무대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대응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임대와 국군화생방사령부 예하 특임대 외에 추가 대테러 전문 부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련해 포괄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며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으로 확대해 군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을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연내에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하고,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해 의무인력·물자·장비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해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계획, 국방 모바일 정책, 국방 클라우드 정책 등을 수립한다.
민간의 우수 기술 역량을 신속히 적용하고, 유해 발굴용 지하투과 기술 및 자율이동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관련 시범 운영 및 제도 개선과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방개혁 2년 차인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각 부대 및 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가했다.
정 장관 등 참석자는 올해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지연 및 보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개혁과제별 평가 결과 총 42개 과제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과제가 추가됐고, '국방 공중 무인체계 발전',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 체제 발전' 등의 과제가 보완됐다.
국방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이 적시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과 소명 의식,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