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했으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소송대리인 지원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지원은 채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어야 가능하다.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기타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하다.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해 신청화면과 연결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 의뢰자(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 채권자 및 채권내역,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채권자의 휴대 전화번호 역시 필수 기재사항이며 주소는 선택 기재 사항이다. 채권자 주소를 기재할수록 보다 폭넓은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대부계약서 또는 불법추심 확인자료(녹취, 캡쳐 등) 첨부 등도 선택 기재사항이다.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전문상담역이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구조공단 구조 진행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