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개시가 1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 6월1일 현재 인별(人別)기준으로 ▲주택 9억원 초과보유 ▲나대지 등 종합합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6억원 초과소유 ▲사업용토지로 40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종부세를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다.
세대별로 종부세 과세대상 자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국회에 법안제출만 돼 있을 뿐이어서, 올해는 지난해 확정된 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6월1일 현재 재산보유상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관련 재산을 팔아치웠어도 어김없이 종부세는 과세가 되는 만큼,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스스로 과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안에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한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오는 2007년까지 3년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세목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역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종부세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시 분납도 허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별장과 오피스텔도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문답풀이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 건물)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 자산의 자산별·인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 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포함) · 분리과세대상 토지 · 선박 · 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어느 시점에 보유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여야 당해 연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반면 취득자는 6월 2일 이후 취득해야 취득하는 년도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날로 하기 때문에 5월 31일 잔금을 청산하고 6월2일 등기를 접수했다면 취득시기가 5월 31일이라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서야 매매에 의한 취득시기가 성립한 경우는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행자부 운용세칙 234-9-2)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서로 같은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관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으로 납세지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인별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개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본점소재지(주사무소소재지, 국내사업장소재지 등)가 되므로 납세지가 서로 다르다.
이밖에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종중, 동창회, 친목단체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각각 납세지다.
▲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개인별 보유지분에 해당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 과세체계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단독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게 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대별 합산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면 부부공동명의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개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법인이 보유하고 임원 등이 사용하는 별장 포함)은 고율의 단일세율(4%)로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만 당해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장분 재산세(4%)를 부담하게 되며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현황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여부는.
=오피스텔은 과세기준일(매년 6. 1일)의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먼저 과세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종부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거용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20억원(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일정기준 면적(또는 가액)이상으로서 주거전용으로 판단되는 주요 오피스텔에서 대해서는 사전신고안내와 함께 사후 적정신고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종부세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고나 현지확인 등에 의해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행자부에서 매분기별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재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에 따라 종부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