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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코로나 팬데믹 속 민주주의 '본보기' 보여줘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 2020.04.20 16:55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승리' 이끌어
'정치적 자유'가 한국에 깊게 뿌리 내려 '높은 투표율' 기록해
정부의 진보 의제에 새로운 원동력 생겨
북한·미국·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가장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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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대처함으로써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과반을 달성해 정권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며 투표율도 가장 높아 민주주의 본이 됐다고 美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NI)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NI는 한국은 군부 독재를 33년 동안 겪었던 젊은 민주주의 나라였으나 팬데믹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하며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와 수많은 도전에도 '정치적 자유'가 한국 내에 깊게 뿌리내려 얻은 결과라고 칭찬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의 승리를 지난해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전하며 어려운 경제, 권력 남용과 부패 고발, 북한과 관계 약화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곧 '레임덕'에 빠질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여론의 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역하는 쪽으로 급격히 움직여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했는지가 대통령지지율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레임덕(Lame duck)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다른 말로는 임기 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NI는 한국 정부가 초기방역에 힘든 적이 있었으나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과 달리 민첩하고 능숙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하며 자국에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검사 도구를 수출까지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해 외교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대부분 사람에게 이념 전쟁보다 '보건 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위생에 철저히 대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손 세정제와 비닐장갑 등을 제공하고 홍보했다. 특히, 자가 격리자나 환자를 위해 따로 투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투표 결과, 진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했으며 범 진보계열인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189석을 확보한다. 반면 보수 야당인 미래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했다.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줄어들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되려 임기 후반에 더 강력한 정치적 위치에 설 것이며 그의 진보 의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경제 회복이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지금까지 정치적 원동력이 부족해 실행할 수 없었다고 평했다. 문재인 정권이 실현하려는 의제도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뻔했으나 이번 대승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봤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여당은 확실한 위치에 오르지만,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무척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NI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전임 대통령들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거라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수감 중이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중 서거했다.

NI는 '외교 문제'가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봤다.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대북 화해를 조정했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 대북 외교가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신문은 일본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 보상 문제를 허용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무역 제재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복으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조건부 연장 중이다.

NI는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더 큰 문제라 봤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 원의 5배가 넘는 6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5조 원으로 낮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비 13% 높인 1조 3천억 원을 제시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나라의 정치를 뒤바꿀 것으로 봤다. 한국에선 팬데믹이 문재인 정부에게 큰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결국,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그 지역,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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