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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국세청 납보위' 2년 여정 마무리…어떤 성과 거뒀나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4.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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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의 38%를 시정해 어려움에 빠진 납세자를 구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15.1%)을 중지시켰다.

또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22.7%)을 시정해 총 38%에 해당하는 65건을 구제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 5월1일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최초로 설치됐으며,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10년이 지난 2018년 4월 1일 본청에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납세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해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사국장'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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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

국세청은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회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사국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단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해 조사팀의 임의적인 통지 생략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을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했다.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과 달리 개별 증여재산마다 독립적인 과세단위를 이루고 조사유형도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일반 증여세 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해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해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위원회는 이에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제2기 위원회 출범, "견제와 감독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이 외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 기준을 폐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제2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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