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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카드로 '법인세 인하' 제언한 한경硏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4.22 11:17

주요 선진국 1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 5.4%p↓
"세제 인센티브 통해 기업 투자심리 개선 필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5대 핵심과제 제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국면에 있는 우리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더해 경제전반의 체질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위기대응책을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CO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정비·재정건전성 확보를 들었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규제개혁,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방안으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2008년)에도 한시적 규제유예가 시행된 바 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인하나 투자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한다고도 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G7)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5.4%포인트 낮췄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법인·소득세를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SOC 투자 확대도 언급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全) 산업·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을 예로 들며,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코로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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