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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4.22 11:59

1․2차 100조원 금융 조치에 35조원 추가, 총 135조원 규모로 확대
"일시적 유동성 지원 넘어 출자-지급보증 등 지원 방식 총동원할 것"
고용유지 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 조치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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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위협을 받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조치를 발표했다. 제4차 회의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하여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기업에 최대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사각지대 획기적 축소 ▲공공 일자리 50만개 창출 제공 등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을 향해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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