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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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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정유·주류제조사들의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두 업계가 이달 중 내야할 세금은 2조원을 상회하는데,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로 기업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두 업계에 대해 세정지원을 나서는 데는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정유업계는 석유 수요 감소·유가 하락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주류업계도 내수시장 위축에 주류 출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책에 따라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가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간 유예된다. 국세청에선 이를 통해 약 2조 554억원 규모(세금납부액 5개 정유업체 1조 3745억원, 7개 주류업체 6809억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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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그간 국세청에선 코로나19 피해를 겪은 납세자에 대해 기간연장·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해왔다.

음식·숙박업에 대해 법인·부가가치·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했으며,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당초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처리 기한(2개월)도 1달을 줄였다. 체납액일 500만원을 넘지는 않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하는 조치도 있었다.

세무조사 착수는 코로나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납세자가 신청한다면 연기·중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9조 7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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