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세법에서 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소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즉, 권리자가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권리는 상실된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명문화된 것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다만 권리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그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데, 이를 이른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여러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세법과 민법에서 각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하면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세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을 규정할 뿐, '재판상 청구'를 별도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이 세법이 아닌 민법 규정의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징수 소멸시효의 기간 경과가 임박하였다면 체납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논란을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은 향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자들은 이제 세금을 납부할 만한 자력이 없더라도 징수시효 도과를 이유로 한 면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별도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면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책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