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와 지원확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이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두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오는 29일(카카오·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