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케이블 입찰,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은 참여 자격 없어
전자개표기 폐기 등 선거관리와 제도 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 법 개정 사안
청와대는 27일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전자개표기 폐기',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등 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7일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와 '중국은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진=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청원에 대해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며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청원엔 38만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강 센터장은 또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면서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답했다.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청원과 관련해선 강 센터장은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3건의 청원 답변으로 총 156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