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직원 7명중 1명만 제대로 인사조치
국세청, "운영지원과 통보 시기 앞당길 것"
-감사원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과세 책임이 있는 국세공무원은 향후 인사나 표창 수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와서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부당한 국세부과처분 책임이 있는 직원을 문책하는 등 불복결과 원인분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에서 인용사건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인용 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청·본청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하면 지방청·본청 감사관실은 불복인용사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에 통보하는 것.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법무과는 직원의 귀책으로 확정되어 문책받은 누적 횟수가 2년 이내 3회 이상(처벌 종류에 상관없이 횟수 통산)인 직원의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년간 조사분야 전입 제한, 비부과과 배치, 표창 제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부실과세로 2년 이내 3회 이상 문책받은 직원은 총 7명임에도 법무과는 7명 중 5명은 운영지원과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고, 1명은 문책 누적횟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상자가 추가로 문책을 받은 후 뒤늦게 명단을 통보했다.
결국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보한 대상자는 1명에 그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부실과세 문책 누적 직원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된 6명은 특별한 인사상 조치 없이 그대로 조사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등 적절한 인사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그중 3명은 부실과세 문책 누적 직원에 해당하게 된 이후에도 불복인용사건 감사에서 추가로 문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실과세 문책 직원 명단을 매년 말에 취합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지원과에서 부실과세 문책 직원 명단을 통보받더라도 이를 다음 해 1월 정기 전보인사에 곧바로 반영할 수 없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불복인용사건 감사에서 직원의 귀책으로 확정되어 문책받은 횟수가 2년 이내 3회 이상인 직원의 명단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는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인사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통보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