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산업의 업종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했다.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했다.
7개 업종은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총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추천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