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밝혀
文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정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자원과 정책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년을 맞아 가진 특별연설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며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다”며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라고 감사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며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안정기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최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거론한 뒤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설 이유는 없다”며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멈춰 섰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고 했다.
또한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해,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비 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재차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