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차 추경 세출 구조조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늘어난 국비 4조6천억원은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4천700여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