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정적자 때문에 긴축 또는 증세 불가피
영국학자 "증세 통한 위기대응 정치 쟁점화"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경제학자인 로저 부틀 캐피털 이코노믹스 회장은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의 '스트릿 사인스 유럽'(Street Signs Europe)에 출연해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결과만으로 재정 적자가 획기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할테고, 그러면 선택은 지출 축소나 세금 인상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율 인상은 경제활동 유인에 타격을 주고 경제의 효율성이 줄이게 돼 이는 가장 마지막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나는 지출의 속도를 줄이는 편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경제 정상화와 국내총생산(GDP) 손실분 만회, 대중을 만족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세금을 통한 위기 대응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몇 나라에선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이유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증세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특히 일부 국가에선 부유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봉쇄령 속 생활고 시위하는 인도 빈민가의 이주 노동자들
[AFP=연합뉴스]
부틀 회장의 발언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부유세 인상이 거론된다고 CNBC는 보도했다.
부유세 인상을 통해 상당한 세수가 예상돼서다.
'엘리트 세습'(The Meritocracy Trap)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 가정에 5%의 세금을 부과하면 2조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마코비츠 교수는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놀라운 전투는 우리 중 가장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자산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역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급격히 떨어진 수치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보호 기금 마련 방법으로 소위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