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지침 개정 추진
정부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의 빈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뜩이나 소비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상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더욱 활성화하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에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고자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등 종합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그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이 정해진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뤄지는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장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이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 한 상업지역의 임대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가 공실 문제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1.7%로 전년 동기(10.8%)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6.2%로 중대형 상가에 비해 높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 0.9%p 올라 증가폭은 중대형 상가와 같았다.
최근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상가 공급 자체도 줄고 있다.
2018년 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물량은 전국 4만7천843동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될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 관련 학회 등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