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낮은 세율 혜택보는 조세조약 악용 방지 등 기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오는 9월부터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다자협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 추가 협상 없이도 BEPS 대응방안을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BEPS 다자협약은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협약 적용 대상으로 비준서 기탁·통보를 완료했다.
협약 발효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조약 내용을 보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한다.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함이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납세자의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