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짙다. 대부분의 경쟁국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는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외국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으나,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이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만약 국가 간 조세경쟁이 존재한다면 개별 국가의 정책당국이 법인세율을 설정할 때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경제규모라든지 양국의 문화적 인접도·무역 개방도, 해외직접투자 수취 국가의 교육·임금 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연구진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이에 보고서는 FDI 투자를 하는 국가를 미국(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으로, 투자대상 국가는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해 데이터가 직접 '적합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한다.
분석 결과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 절감을, 수평적 FDI는 현지시장 접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소리다. 보고서는 "명목 법인세율의 경우 한 번 설정되면 다년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명목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 중 세율 변경이 컸던 소수의 국가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체를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한정하는 만큼 일반화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자본 유치를 두고 경쟁하는 더 이상 개도국만이 아니며, 여타 OECD 회원국과의 조세경쟁하에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