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세무사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 개정안, 국민 선택권 훼손"
세무사 단체 측 '외압' 주장 제기…"불법적인 외압 중단해야"
세무사법 개정안, 마지막 본회의 통과 안 될시 자동 폐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한다"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합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무조정실의 정책 조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세무사 단체 측이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돼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제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해 논의해야 할 것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개정 시한을 넘겨 올해 1월 1일부터 세무사 등록조항이 상실된 상태다.
국회 기재위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합의한 뒤 법사위로 회부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측은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 되는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재위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법사위에서도 지난 3월 여상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의 합의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700여명이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은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 등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