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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종땐 위탁 생산도…'酒 규제' 확 푼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5.19 16:00

#. A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데 따라 가격인하로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그러던 중 A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아웃소싱(외주)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위탁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같은 주종(酒種)이라면 타사 제조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류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 운반에 대한 제약이 없도록 바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주류 수입은 24.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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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안에 따라, 우선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가 허용된다. 단, 동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는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땐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부산물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이 허용된다.

2주조연도 이상 특정 주류를 제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론 복수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장인 경우엔 2주조연도 이상 제조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만 취소된다.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맥주의 첨가재료에 질소가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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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사진 기획재정부)

#.강원도 소재 B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주류 운반을 두고 고심이 많다.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전국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사 운반차량 2대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류업체를 통해 택배 운반을 하려고해도, 해당 차량에 특정 표시(스티커 부착)를 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제약 없이 택배 운반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을 이용할 때만 주류 운반이 가능하다. 개선안에 따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가 사라진다.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이젠 이 기록부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지워도 된다.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실익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은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론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또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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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 온라인 판매 제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도 이루어진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이 맥주, 탁주(막걸리)라면 가격신고 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이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없앤다.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었다. 이에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가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연간 출고량이 10000㎘ 미만인 탁주,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하는데, 앞으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이러한 의무가 사라진다. 기준 출고량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형 기준이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현 1000㎡)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전통주나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가 면제되며,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표]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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