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회복에 가속화 필요"
◆…경제 중대본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 =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5.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천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천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고교 3학년생이 등교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코로나19 확산과 입국 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긴요하다"며 다음주에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내걸었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 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PV 설립에 대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며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