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번방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5.20 yatoya@yna.co.kr
인터넷 업계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