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업가 "은행 잔고증명서 믿고 부동산 투자" 주장
장모 최씨, 사기 혐의 다른 재판에서 잔고증명서 '가짜' 인정
사문서위조 등 혐의 최씨 첫 재판 6월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 측에 18억여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돈을 돌려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자신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18억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수표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2014년 4월 "최씨가 '내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고 말하며 투자를 부탁했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총 350억원에 달하는 잔고 증명서 4장을 허위로 꾸며 동업자 안모씨와 벌인 경기도 일대 부동산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는 이후 최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안씨의 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잔고증명서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잔고증명서가 가짜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씨는 "동업자 안씨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자신도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표시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건넨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근 최씨의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6월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6월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