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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조약 또 이탈..."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조세일보 / 형수경 기자 | 2020.05.22 06:37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시아의 반복적 위반 때문"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이어 군사조약서 또 이탈
러시아와 긴장 고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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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군사조약인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의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35개국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된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5개국이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한다.

공식적인 탈퇴는 조약의 탈퇴 규정에 따라 6개월 후가 된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핵 군비 경쟁을 막는 데 기여해온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로 미국과 러시아간 유일한 핵무기 통제 협정으로 남아 있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내년 2월 기한이 만료된다.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결정은 러시아의 조약 준수 위반 사례들을 몇 개월간 검토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검토 과정에서 항공자유화조약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이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국제협정의 당사자로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냉전시대를 넘어 새로운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러시아, 중국과 모두 협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면서도, "러시아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할 경우 미국이 탈퇴를 재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 RIA통신은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조약 위반을 한 적이 없으며 "미국이 위반이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토의 러시아 대표부도 성명을 내고 "항공자유화조약은 상호 신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며,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 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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