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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코로나19 대응에 '빚더미'…"공공부채 1.6경원 증가"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20.05.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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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주요 20개국(G20)의 공공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느라 내년까지 무려 1경6천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톰 오릭과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코로나19 발병 후 세수가 감소하는데 경기부양 비용이 급증해 내년 말까지 13조1천억달러(1경6천억원)의 공공 부채를 추가로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올해 원 예산 규모 512조원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G20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99.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경기 침체가 우려보다 더 심화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4.2%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오릭과 존슨은 추정했다.

이들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양을 위한 비용이 많다고 한다면 경기 부양에 실패했을 때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흥 국가들은 부채 부담이 더 낮겠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차입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흥 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릭과 존슨은 내다봤다.

중앙은행들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부채 부담을 책임질 전망이다.

유로지역과 영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모든 추가 부채를 떠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정부 부채의 40~60%가량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오릭과 존슨은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자산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들과 신흥 국가들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금기가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의 경험을 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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