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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극화 심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예상보다 양호"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5.22 17:47

"저소득층 이전 소득 빠르게 증가해 정책 개선의 효과 나타나"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정책 개선의 효과...저소득층 소득에 반영"
"양극화 해소에 최선 다할 것...일자리 중요, 실업 막으려 총력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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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해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조사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1·2분위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 즉 정부의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즉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연금·급여 등은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면서 "김상조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 올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고, 기초생활보장의 부양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 양극화의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문 대통령이 일자리 행보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도대로 상위 20(%)층과 하위 20(%)층 간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소득 5분위 비율 차이는 있었다"며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 개선 효과는 있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사용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등의 조치가 있었고 그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은 있어야 하겠고, 이런 정책 효과를 앞으로 또 낼 수 있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고용보험 확대가 되겠다"며 "결국은 이제 소득 1·2분위에 계신 분들에 지원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책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돌봄쿠폰 이런 것들은 이번 1분기 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한 지원 제도는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행보를 하시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실업을 막으려고 저희는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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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제공)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체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6.3% 증가했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그대로였다.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1.2% 감소한 셈이어서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데이터 3법에 이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에 대해서도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구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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