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92년 홍콩정책법 제정...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 혜택
백악관,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하면 홍콩 특별지위 폐지" 위협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검토 발표 후 홍콩 항셍지수 6% 가까이 급락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제재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 패스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가 폐지되면 더 이상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4일 N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홍콩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했다.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고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고, 기존 무비자에서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진다면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서 이탈하게 되고 금융허브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그리브스 주홍콩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홍콩은 자유무역, 자유로운 정보 흐름, 효율성의 모델로 우뚝 서 있다"면서 "홍콩이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잠식되면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22일 홍콩 항셍지수가 6% 가까이 급락하며 2015년 7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44.28포인트 내린 22,835.7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89% 하락했다.
CNN은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충돌하는 가운데 홍콩이 글로벌 비지니스의 동서양 통로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지난해 홍콩에서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콩이 글로벌 사업지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홍콩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루퍼트 호그 최고경영자(CEO)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 직원 일부의 참여로 중국의 압박을 받아온 지 일주일만에 사임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CEO가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임한다"며 "캐세이퍼시픽은 일국양제 원칙 아래 홍콩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콩 최고 부호인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도 지난해 8월 15일 홍콩 매체들에 게재한 특별광고를 통해 "사랑의 이름으로 이제 분노와 폭력을 끝내야 한다"다며 공개적으로 시위대에 '안정'을 촉구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 기간 동안 홍콩 주가 폭락으로 청쿵그룹 회장은 자산가치만 30억달러가 줄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해제 위협이 "기업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거래 업체 악시코프(AxiCorp)의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인 스티븐 인즈도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 안보 계획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홍콩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시행되면 인재 영입과 유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