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난 15일 세무사징계위원회서 의결
성실신고의무 어겨…최대 직무정지 1년6개월 징계
◆…(자료 관보)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엔 '직무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7월 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또 다른 세무사들에겐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 등)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