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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車 개소세 감면 '연장 or 폐지' 두고 고심 중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5.25 14:23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내달 종료 예정
정부, '연장·종료·인하율 하향'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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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자동차 판매 감소로 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지난달 27일 모습.(사진제공 연합뉴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가 승용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70%) 혜택 연장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은 내달 말 일몰(종료)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충격에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연장'을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정책효과 미흡을 이유로 예정대로 종료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관련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업계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5%다. 다만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목적일 땐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세율을 70% 인하(5→1.5%)해주고 있다.

소비심리를 띄운다는 목적에 이러한 세금인하책이 사용되어 온 만큼, 일몰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소비 진작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2% 늘었다.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등 업계에선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장 소비효과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살 차를 미리 앞당겨 사는 것에 불과해 결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3~6월까지 개소세 인하에 따라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개소세를 70% 인하한 정책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선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하율을 낮춘 뒤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내수판매 부진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받은 충격을 정부가 외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인하율을 하향해서 시행령으로 가능한 30% 인하(5→3.5%)로 재연장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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