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신고서 한 장이 있다.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한 신고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신고서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겐 징계(직무정지 등)가 내려져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길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를 마쳐하는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1개월(6월 30일까지)의 시간을 더 준다. 납세자들이 기장한 장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세무대리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대상사업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7억5000만원이며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곧 절세라고 말하듯, 확인서를 제출했을 땐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2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교육비도 지출금액의 12%(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탈세를 조력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주수입원인 세무대리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한 순간에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소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