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고용 작년대비 7만∼10만명 감소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외국인이 감소하면서 올해 국내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생산이 작년보다 2조∼3조원대가량 감소하고 고용은 7만∼10만명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에 실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방한 외국인 감소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1∼3월) 방한 외국인 수는 204만1천명으로 작년 동기(384만2천명) 대비 46.9% 감소했다. 특히 3월에는 1년전(153만6천명)보다 94.6% 급감해 8만3천명에 그쳤다.
◆…관광객으로 붐볐을 명동거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약 3개월째인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위치한 분식점들이 닫혀 있다. 2020.4.19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소비는 방한 외국인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0.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국내소비가 전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내국인 국내소비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국내소비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 감소로 인한 외국인 국내 소비 감소는 올해 국내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0.01%포인트 상승하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0.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한 외국인 감소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한 결과, 국내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생산은 올해 작년 대비 0.2∼0.3%(2조4천억원∼3조3천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작년보다 0.4∼0.5%(7만명∼9만7천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2분기에 월평균 방한 외국인이 3월 수준을 유지하고 3분기에는 작년 동분기의 50%, 4분기에는 작년 동분기의 100%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올해 방한 외국인은 작년대비 47.9%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소비가 작년보다 44.0% 감소하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생산은 0.23%(2조4천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0.36%(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2분기에 월평균 방한 외국인이 3월 수준을 유지하고 3분기에는 작년 동분기의 25%, 4분기에는 작년 동분기의 5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올해 방한 외국인은 작년 대비 66.5% 감소하고, 외국인 국내소비는 6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생산은 0.32%(3조3천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0.50%(9만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예정처는 "방한 외국인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적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캡처]
